1. 상간녀소송이란?

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(상간녀)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. 「민법 제750조(불법행위의 책임)」에 근거하며, 혼인의 신의성실 의무를 침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다.

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,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만으로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.

2.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

법제처 기준 관련 법령:

• 민법 제750조 — “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”
• 민법 제751조 — “재산 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”

판례 예시:
대법원 2014므1479 판결 — “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, 상간녀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.”

즉, 이혼 전 별거 중이라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, 상간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3.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역할

특히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, 감정적 접근 대신 법리 중심의 논리를 세워 법원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.

4. 소송 절차와 유의사항

• 1단계: 부정행위 정황 파악 및 증거 수집
• 2단계: 변호사 상담 후 소장 작성 및 접수
• 3단계: 상대방 송달 및 답변서 확인
• 4단계: 재판 진행 및 조정 절차
• 5단계: 판결 선고 후 위자료 지급

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, 불법촬영·해킹·도청 등은 형사법 위반이므로 법률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.

5. 자주 묻는 질문(FAQ)